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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믿을 만한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키워드만 보기 좋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실천 방안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료 정책의 비용 부분에서 두드러지는데요. 효율성에 치우쳐 자칫 의료의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균형감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계 주요 이슈인 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있어선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가정책만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는 의견도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한국보건의료포럼은 2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은 효율성?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이슈 2022.10.07

의료민영화, 무엇일까? 정말로 시행될까?

'의료민영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올해 4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민영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민영화', 대체 뭔데? 의료민영화란 의료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관리주체를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급자측의 민영화와 수요자측의 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이가 큰데요. 세간에 알려진 의료비 증가와 관련된 주장은 의료민영화 중 수요자 측의 민영화를 말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의료보험민영화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지만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측은 공급자 측의 민영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

이슈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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